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속도...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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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마니아를 중심으로 튜닝 활성화 분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과제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8.8)은 튜닝 규제혁신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튜닝 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10.14), 튜닝인증 대상부품 확대(10.28)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튜닝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못했던 튜닝 마니아층이나 일반인들을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전문가 회의와 튜닝 정책현장 중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소량생산자동차 제작 및 활성화 지원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지난 ‘15.12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 해외에서는 클래식 자동차, KIT Car 등 다양한 형태 자동차 판매

이에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발한 유럽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인증을 위하여 업체에 사전 컨설팅, 절차 안내,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등 입법예고 예정

1. 튜닝 이벤트·문화공간 확보

현재 모터스포츠 등 자동차관련 행사가 일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으나, 대중적 활성화에는 한계점*이 있고 다양한 튜닝 동호회, 일반인 등은 이벤트 및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 고가 차량 위주→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소비로 연결되기 곤란
성인 남성위주의 콘 텐츠 구성→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기기 곤란

이에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후원하고 한국자동차튜너협회(국토교통부 산하),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사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모터스포츠, 전시회, 중소업체 홍보, 일반인 체험, 캠핑카 공간확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지역 관광 및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특화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대부분의 튜닝 업체들은 영세하여 현장에서는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고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체계적인 훈련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컨설팅 시 주요 튜닝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애로사항 해결방안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지역별 합동 컨설팅과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된다.

튜닝 예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으로, 전국 대학교 및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방문 교육을 시행하며 관련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튜닝 업체종사자 및 예비종사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튜닝업 창업 및 기술지원

현재 튜닝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초기 창업자는 튜닝 기술과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내년 중에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여 튜닝에 특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숙련된 튜닝 기술자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술발전 및 창업 아이템 창출에 기여하고, 튜닝교육과 업체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 및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의 비용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 미국(대부분 주에 Off-road park 운영),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동차를 테마로 한 종합 문화공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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